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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 전망여 "무소불위 검사, 국민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어"야 "검토할 시간 줘야할 것 아닌가…민주당 각본대로만 진행"[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7.28. k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께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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