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가 감찰 가능성… 정치중립·회유성

네오티켓 법무부 추가 감찰 가능성… 정치중립·회유성 발언 함께 검토되나... 징계시효 변수 남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며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별도 비위까지 묶어 심의할 경우 정직 2개월보다 무거운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15일 정 장관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의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2개월 징계 청구 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까지 종합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관련기사 : 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 )다만 대검 감찰위의 정직 2개월 청구는 박 검사의 혐의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검 감찰위 징계 사유에는 '허위자백 유도' 등 핵심적인 혐의가 배제된 상태로 청구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박상용 정직 2개월, 뒤집힐까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겼다. 법무부가 추가 감찰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법무부 관계자도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법무부 추가 감찰 가능성… 정치중립·회유성 발언 함께 검토되나... 징계시효 변수 남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감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성호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며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별도 비위까지 묶어 심의할 경우 정직 2개월보다 무거운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15일 정 장관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의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2개월 징계 청구 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까지 종합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관련기사 : 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 )다만 대검 감찰위의 정직 2개월 청구는 박 검사의 혐의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검 감찰위 징계 사유에는 '허위자백 유도' 등 핵심적인 혐의가 배제된 상태로 청구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박상용 정직 2개월, 뒤집힐까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겼다. 법무부가 추가 감찰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법무부 관계자도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검 감찰위는) 술 반입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박 검사에게) 관리 책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