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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한국 영화계가 최근 ‘대형 전략 펀드’와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미 해외에서 작동 중인 영화산업 투자 모델들이 있다. 영화인연대가 내놓은 해법 역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프랑스·영국·벨기에 등 실제 사례를 참고한 구조다. 핵심은 공통적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되 민간 자본이 영화시장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투자 구조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프랑스 영화 지원의 핵심 기관은 CNC(국립영화영상센터)다. 1946년 설립된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합친 역할을 담당한다.CNC의 특징은 재원 구조다. 극장 입장권 세금, TV 방송서비스세, VOD·온라인 유통세를 자동으로 거둬들여 연간 약 8억 유로(약 1조1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한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영상 유통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다시 영화산업 재원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흥행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다음 영화 제작 재원으로 환류되면서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산업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제작사 지원은 CIC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국내에서 사용된 핵심 제작비(배우·스태프 인건비, 촬영비, VFX·후반작업비 등)의 30%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편당 한도는 3000만 유로(약 520억원)이며, 최대 170억원 이상을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인세를 낼 이익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반면 한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대기업 3%, 중소기업 10% 수준의 비환급형 세액공제만 허용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적자 상태인 제작사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민간 투자 측에서는 소피카(S 경남 거제시 일운면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 벨루가가 수중 공연을 하고 있다. 거제=고은경 기자 2028년 12월 기존 수족관에 대한 허가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사관 역량 강화, 세부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마크' 폐사(본보 4월 28일·5월 12일 보도)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수족관 내 고래류 폐사는 반복돼 왔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등록 수족관은 2028년 12월까지 강화된 허가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동물의 서식 환경과 질병·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연관기사 • 거제씨월드 '마크' 왜 죽었나… 전문가들 "수온·수질·진료 과정 아쉽다" •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마크' 폐사… 동물단체 "17번째 죽음은 막아야" • 17세 큰돌고래 또 폐사… 거제씨월드, 11년 새 16번째 왜 반복되나 국내 수족관 현황. 해양수산부 제공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체 수족관 25곳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경기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강원 고성군 화진포해양박물관 등 두 곳에 불과하다. 두 곳은 고래류 등 대형 해양포유류를 사육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수족관보다 충족해야 할 시설·관리 기준 부담이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래류 등을 기르고 있는 롯데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여수, 거제씨월드 등 주요 수족관들은 모두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강화된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크' 폐사 이후 현재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고래류는 5개 시설 18마리다.정부는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고래류 사육 경험이 있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관별 전문성 편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족관 허가관리 업무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수준에 그치고 세부 조항까지는 포함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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