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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대리점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전력·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양 태 정 / 변호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그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지역 시·구의원 후보들 상당수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겪어 왔던 심각한 선거 정보 격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 작성이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시·구의원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제출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 때문에 시·구의원 후보들은 점자 공보물 제작을 피하고 있다. 점자 공보물 제작 비용은 다른 선거 비용과 달리 득표율 10~15%를 달성하지 못해도 국가에서 전액 보전하지만 대다수 시·구의원 후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인천 지역구 시의원 후보 74명 중 점자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23명(31%)에 그쳤다. 구의원 선거는 더욱 떨어져 출마자 143명 중 단 21명(14.68%)만이 점자 공보물을 냈다. 올해 6.3지방선거에 나선 한 구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미쳐 챙기지 못했다”며 “또 점자를 취급하는 업체도 많지 않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점자 공보물 대신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하는 QR코드나 공약 내용을 녹음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제공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종이 위 작은 QR코드를 정확히 찾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들 공약을 USB 음성만으로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다. USB 제출 역시 의무가 아니어서 점자 공보물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USB를 제출한 시의원 후보는 단 4명, 구의원 후보는 8명에 그쳤다. 지역 안팎에서는 시각 장애인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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