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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출처=모션엘리먼츠) 국제연합(UN)이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표결에 나서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감축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의견서를 지지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결의안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향후 국제 규범과 기후소송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배경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관련 권고적 의견 절차가 있다. ICJ는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피해 대응에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후변화 피해를 크게 입는 섬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번 논의를 주도한 것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다.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 피해 등 기후위기 영향을 직접 겪고 있는 국가로, 수년간 기후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130개국 이상이 관련 논의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과 일부 화석연료 생산국들은 법적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 표현도 일부 완화됐다. 원안에 담겼던 ‘화석연료 생산·사용 단계적 퇴출’ 문구는 보다 완화된 '화석연료 전환' 표현으로 바뀌었고, 기후변화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책임 논의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통과될 경우 당장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국제 소송과 탄소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의 탄소배출과 그린워싱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로 바라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5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1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경제의 장기 침체를 지적하며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 구상을 제시했다.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부산 경제지표들이 한결같이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지만, 치적 홍보에 급급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경제위기의 진단과 대책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정치가 개입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후보는 부산의 경제 체력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08만 원으로 전국 평균(4948만 원)보다 25%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다.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역시 각각 51조 원과 17조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박형준 후보가 강조해 온 청년고용률 상승에 대해서는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른 '불황형 고용'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인구는 2020년 86만여명에서 2024년 77만여명으로 10.6%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20% 증가해 전체 인구의 23.6%를 차지했다.고용의 질 악화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1만8000명 감소했고 제조업 역시 2만8000명 줄었다. 반면 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감소분을 메웠다. 전 후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줄고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투자유치 실적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전 후보는 박 후보가 "지난 5년간 19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데 대해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0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30%가량 적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5년간 부산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17억 1700만 달러로 전국의 1.9%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전 후보는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해양·물류·AI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연 매출 15조 원 규모의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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