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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야간 재경부 토론회서도 '초고가' 기준 쟁점전문가들 '40억~50억원이 적정' 의견[앵커]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지금보다 보유세를 더 매기겠다고 한 가운데, 초고가의 기준선이 어떻게 정해질 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국무회의 때 했던 유튜브 댓글 투표에서는 30억원 이상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40억원이나 50억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김재현 기자입니다.[기자]시민들에게 초고가 주택 적정선을 물어봤습니다.[우다영/서울 동작구 : 10억만 넘어도 비싸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30억 정도만 돼도 누군가에게 초고가 주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황상연/경기 의왕시 : 20억에서 25억 정도만 넘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나…]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했던 즉석 유튜브 댓글 투표에서도 30억원과 20억원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국무회의/지난 14일 : 가혹한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이 대통령의 이런 반응을 두고 초고가 기준은 30억보다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겠냔 해석도 나왔습니다.실제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6.7배 늘었습니다.현재도 공시지가 12억원, 실거래가 약 16~17억원 수준은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재산세 말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냅니다.여기에 초고가주택을 따로 분류해 보유세를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오늘 재정경제부 주관 부동산 세제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40억~50억원을 제시했습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 40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올라갔다. 그럼 그 3만명을 위해서 (다른 정권에서) 법을 바꾼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 50억, 이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 적용률을 10%p씩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오늘 토론회 의견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 초고가주택 기준선을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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