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10개월만에 후

쿠팡퀵플렉스대리점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10개월만에 후속 조치…'차별 금지' 명문화김종철 "이용자 권익 증진 이어지도록 점검"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 ⓒ 뉴스1 신웅수 기자(과천=뉴스1) 이민주 기자 =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차별적 보조금'을 무차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10개월 만에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주요 후속조치로는 이용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차별행위가 있거나 요금제 조건 등 불투명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2건의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가결·접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건이 의결됐다.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으나 보조금 경쟁 해소 등의 긍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이동통신사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을 샀다.이에 국회는 2024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등을 담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폐지됐다.방미통위가 이날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금 차별 금지 기준과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윤주희 디자이너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가령 어버이날 전후 경로우대 노인을 대상으로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10개월만에 후속 조치…'차별 금지' 명문화김종철 "이용자 권익 증진 이어지도록 점검"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 ⓒ 뉴스1 신웅수 기자(과천=뉴스1) 이민주 기자 =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차별적 보조금'을 무차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10개월 만에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주요 후속조치로는 이용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차별행위가 있거나 요금제 조건 등 불투명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2건의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을 가결·접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건이 의결됐다.단통법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으나 보조금 경쟁 해소 등의 긍정적 측면과는 별개로 이동통신사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을 샀다.이에 국회는 2024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등을 담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폐지됐다.방미통위가 이날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금 차별 금지 기준과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윤주희 디자이너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가령 어버이날 전후 경로우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 쿠팡퀵플렉스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