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쌍방울 대북송금 尹대통령실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아침신문 솎아보기] 쌍방울 대북송금 尹대통령실 개입 의심 "초대형 국정농단" 특검에 조선일보 "수사도 하기 전, 정치하나" 장동혁·정청래 악수 이끈 이 대통령에 경향 "협치 '시동'은 켰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57조 '신기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모[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 진을종 특검보가 7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엇갈린 사설을 냈다. 특히 특검팀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합리적 의심”이라 했고 조선일보는 “정치 용어”라고 비판했다.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경향신문 “쌍방울 사건, 석연치 않은 대목 적지 않아”경향신문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뒤 “근래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고 했다.경향신문은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다른 문건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불법도박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 8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베네수엘라가 광업 산업 전면 개방에 나서며 외국 자본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연합뉴스 9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 국회는 노후화된 광업 산업을 현대화하고 외국 민간 기업들의 개발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광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외국 기업의 독자적인 원유 개발을 허용하는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지 약 2달 만이다.이로써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이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대를 이어 추진해 온 대규모 국유화 조치가 사실상 폐기 기로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새 광업법은 탄화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통과된 탄화수소법 개정안은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둔 민간 기업이 석유 탐사 및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계약 모델을 통해 유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생산물을 상업화하며 ▲국영 석유회사(PDVSA) 소수 지분 파트너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판매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법은 광업 허가를 취득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자산 압류에 대한 구제책 및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앞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유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내 금광을 개발 중인 미국·캐나다 기업들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하고 PDVSA 지분율을 강제로 조정하는 등 불확실한 투자 환경을 조성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은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 법원 외에도 중재 및 조정 절차를 통해 정부와의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광산 지역 감시를 위해 국가방위군 내 특수 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 4개의 감독 기구가 신규 설립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광업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 2036년까지 연간 최소 80억달러 규모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금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희토류를 비롯해 ▲보크사 쿠팡퀵플렉스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