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보증보험을 통해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보증보험을 통해 가까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20대 임차인이 집주인이 위조한 전자문서 탓에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집주인 측이 임차인의 도장 이미지까지 위조해 권리관계를 바꾼 것이다. 검찰은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송치된 법무사 A씨(62)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상급검찰청에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거나 부족하니 다시 수사하라는 지시다.전말은 이렇다. 서울 금천구 한 오피스텔을 임차했던 최모씨(28)는 2023년 4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1억4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둔 상태였고, 두 달 뒤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변제했다.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2024년 9월 HUG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HUG 측은 '임차권등기를 해제했느냐'며 '현재 말소된 상태라 다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란 최씨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고, 자신의 임차권등기가 반년 전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집주인 측 법무사 A씨가 최씨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와 제출인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A씨는 최씨 도장 이미지까지 포토샵으로 만들어 전자문서에 삽입했고 위조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집을 비운 뒤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특히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채권 회수와 권리 보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차권등기 말소 시 HUG의 채권 회수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차인에게 다시 법적 부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최씨가 항의하자 A씨는 "새 집주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일을 급하인천 시민사회단체 "얼마나 사안 심각했으면… 엄중한 징계 필요"[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동아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장을 모욕죄·강요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사는 즉각 엄중한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미디어오늘은 지난 14일 동아일보의 A인천취재본부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팀 소속 B주무관에게 “배추벌레”·“XX”·“낙하산” 등 폭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본부장은 사적 심부름뿐 아니라 보도자료를 기사체로 작성하게 하거나 추가 취재를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실업극복 인천본부·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장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얼마나 사안이 심각했으면, 출입기자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중앙 언론사 간부를 고발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이는 보도를 무기로 한 언론의 횡포가 만연한 가운데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인천광역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가 300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은 인천시청 대변인실에 공식 출입 등록을 마치고 주로 인천시청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면서, 인천시의 홍보비를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의 언론 환경은 비판적인 공론 기능보다는 관언유착 보도가 주를 이룬다”며 “인천에는 과포화 상태의 언론이 난립하고 있고, 중앙지는 영향력을 기준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들 단체는 “인천경제청 기자실에서 벌어진 동아일보 본부장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모욕 사태에 대하여 동아일보사는 즉각 엄중한 징계와 함께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인천 지역언론에도 호소·제언을 드린다. 중앙언론사 주재기자의 갑질에 인천 지역 언론들이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지역 언론사들도 직무유기이자 동업자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언론이 비판적 정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자를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자신의 쿠팡퀵플렉스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