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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월급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50대 남성 A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간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아내를 태운 차량을 산간 도로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내 B씨는 끝내 숨졌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아내가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db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두 가지 지점을 의심했다. 첫째는 사고 발생 직전 B씨 명의로 거액의 여행자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이다. A씨는 3억8000만원대 보험금을 받고도 추가로 3억원을 더 청구한 상태였다. 둘째는 부검 소견과 차량 손상 상태를 고려할 때 B씨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었다.이후 검찰 수사팀은 법의학 감정과 남편 주변인 탐문 조사, 보험 계약 정보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무단으로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사건이었다. 검찰은 살인 및 보험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고, 그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뉴스1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6일 열린 제4회 법무부 월간 업무 회의에서 이 같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강제력 있는 통제 수단이 없다”면서 “경찰은 이런 사건들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부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취지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올해부터 생계가 어려운 5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을 확대했다”며 “범죄 피해자 심리 회복을 위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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