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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20 13: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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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4차례 가격·물량 짬짜미 적발정부 보조금 받고도 담합…“가격 인하 버텨”공정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임직원 고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 담합 행위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공정위는 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점유한 과점 사업자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거래처별 공급 물량 등을 합의했다.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은 총 55차례 진행됐다.이번 담합은 2018년 말 대한제분이 농심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를 확보하면서 촉발됐다.이후 사조동아원이 할인 영업에 나서는 등 업계 경쟁이 격화되자 상위 3개사인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과 삼양사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하위 업체까지 참여해 전 거래처로 담합 범위를 확대했다.공정위는 이들이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판매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과 시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정부가 2022년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총 471억원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담합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했지만 제분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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