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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20 14: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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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모집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조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라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다.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면서도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강서연 기자"삼전 노조가 정의로운 분배를 요구한다지만 ' 우리만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모순이 있는 듯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전부터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21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대체로 싸늘하다. 상생과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상실한 협상 전략이 또래 MZ세대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대학원생 이 모 씨(31·남)는 "실적이 역대급을 찍어도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불만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회사와의 투쟁에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센 힘을 가진 집단이 배타적으로 자기 이득만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 씨는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 입장에선 협상력이 강한 노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아닌 '우리만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했다.직장인이자 삼성 계열사 주주인 김희은 씨(26·여) 역시 "노조 주장에 공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삼성은 대기업이니 가능할지 몰라도 협력 회사들은 납품·생산량 감소 등 손해 보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는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삼성 관련) 중소기업 직원들이나 대표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하청·중소기업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반도체(DS) 부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쓴소리가 이어졌다.대기업에서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모 씨(30대)는 "노조 간에도 이견이 있고, 초기업 노조가 전체 삼전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위에 삼성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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