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요청에 의한 살인’ 인정 안해치매를 앓는

콜백문자서비스 法 ‘요청에 의한 살인’ 인정 안해치매를 앓는 아내를 10여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남편과 이들의 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해 시도에도 어머니가 숨지지 않자 아버지에게서 건네받은 도구를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2014년부터 피해자를 돌보던 두 사람은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간병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다른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지원도 받기 어려워지자 C씨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2심에서 C씨의 요청에 의한 살인이고 범행 당시 자신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法 ‘요청에 의한 살인’ 인정 안해치매를 앓는 아내를 10여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남편과 이들의 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살해 시도에도 어머니가 숨지지 않자 아버지에게서 건네받은 도구를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2014년부터 피해자를 돌보던 두 사람은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간병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다른 가족들로부터 생활비 지원도 받기 어려워지자 C씨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2심에서 C씨의 요청에 의한 살인이고 범행 당시 자신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