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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5-20 23:0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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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불려 다니고 연금까지 막히는데 누가 하겠나”“교육부·수사기관 지침 보완해 교사 부담 줄여야”[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학교의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관련해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며 “요즘 세상에 ‘네가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제 안동에 갔더니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주세요’,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는 (교사들이) 물어야 한다”며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이 선고돼 해임이나 파면당하게 만드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 방법을 제시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교사들은) 형사 책임, 배상 책임, 도덕적인 비난을 왜 나한테 오게 하냐는 것인데, 이것이 (교사들에게)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교육부 지침도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수사 지침 등도 좀 (조정해야 한다)”며 “조사한다고 선생님들을 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화가 나서 하겠느냐”고 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의 다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바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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