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미애 국

네오티켓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사들은 한숨 돌렸지만,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끝에 법안은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일단은 의사 손을 들어준 셈인데, 개정안 심사 당일까지 여야 간 이견과 직역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한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들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설명이다. 고령자·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 등 '병원 밖 의료'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선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병원 밖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처방 개념'이었다. 처방이 환자에게 내려(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사들은 한숨 돌렸지만,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끝에 법안은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일단은 의사 손을 들어준 셈인데, 개정안 심사 당일까지 여야 간 이견과 직역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한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들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통합돌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설명이다. 고령자·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 재활이나 이동형 검사 등 '병원 밖 의료' 제공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선 '의료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병원 밖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처방 개념'이었다. 처방이 환자에게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