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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서울=뉴시스]고양창릉 S-3조감도 (자료=LH 제공) 2026. 7.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공공분양주택의 일종인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청약단계에서 안내됐던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등 일부 조건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지난달 30일 게시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분양주택 본청약 공고문을 보면, 관련 대출상품으로 일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안내됐다. 일반·신혼·신생아 등 유형별 요건 충족 시 연 1.8~4.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는 최대 70%로 제한된다는 내용이다.그런데 이를 두고 사전청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고에서 명시됐던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공고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에는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로 분양가의 80%(한도 5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이 명시돼 있었다.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이 낮은 분양가와 저리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코앞에 두고 금융 조건이 바뀌면서 당첨자들은 자체 마련해야 할 현금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분양가도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다 오른 가운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분양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전용 대출상품 적용이 어려울 경우 LTV·한도·만기 보완,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전용 금융지원 조건은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니라 청약 결정과 장기 자금계획을 좌우한 핵심 전제였다"며 "본청약 신청·계약 전 전용 금융지원 적용 여부와 보호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도입할 때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봤지만, 현재는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최소화할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경부가 환율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여러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런 상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했다”고 답했다. 앞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말 고환율이 이어지자 이른바 ‘서학 개미’의 해외 증시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도 있었다.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해외에서 2배, 3배 레버리지 ETF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품을)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교육도 받게 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안정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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