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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 쿠팡퀵플렉스야간 일반 재산범죄까지 통보하면 수사 지연특경법·특가법 가중처벌 기준 대안 제시5일 내 회신 요구…행안부 "최대한 짧게"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냈다. 중수청이 수사하게 될 6대 중대범죄 가운데 일반 재산범죄까지 포괄하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등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주요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중수청법 시행령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대신 특정경제범죄법·특정범죄가중법 등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한 법률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기존 시행령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대안을 적용하면 수만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시행령안은 지난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의 선별 기준을 담았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죄종에만 해당하면 사실상 경찰이 접수한 범죄 전건을 의무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고발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수사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조항이 한정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가 경제범죄다.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찰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모두 통보하고 사건 이첩 여부를 회신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수만원짜리 사기 사건이라도 6대 죄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 지연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중 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약류 범죄 등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면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범죄로 통지 요건이 줄어든다.아울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조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이 체제에 중수청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의 이첩 여부를 얼마나 신속하게 회신할지도 쟁점이다. 경찰청은 중수청이 '5일 이내' 이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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