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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일자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지 대상에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도 포함된다. 특히 토익(TOEIC)·토플(TOEFL)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선발·분반 기준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 대화, 상담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유아 대상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인 2026년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공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Copyright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독일 대홍수 (1) 여전히 피해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올해 1월 경인일보는 ‘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 폭우·폭설 등 갑자기 찾아온 기후재난이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2차 피해의 현실을 추적했다. 영하를 맴도는 추운 겨울에 만난 가평의 이순호씨 부부는 여름 폭우로 집이 사라진 후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텔에서 겨우 잠만 자며 집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했다. 보도 이후 7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었다. 모텔 지원도 3월로 종료되며 이들 부부는 임시로 만든 비닐하우스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살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허가 받는 데만 1년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여름이 다시 왔다. 강한 비를 동반한 장마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경고가 마음을 서늘케 한다. 지난 1년, 몸도 마음도 돌보지 못했다. 그날의 악몽이 재현될까 부부는 두렵기만 하다. 사회로부터 방치된 기후재난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요원한 것인가. 이 의문을 품고 100년만의 대홍수가 발생했던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군을 찾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이재민을 기후재난 피해자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일상 회복과 재건을 취재했다. 무엇보다 재난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는 독일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이 전하는 기후위기시대의 재난과 피해자, 회복은 우리의 기후재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 편집자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2021년 기록적 폭우 최소 135명 사망… 재건 프로잭트 5년째 지방정부·대학·연구소 등 참여한 ‘KAHR’ 기후위기 대비한 재건 방법 개발에 집중 지난 5월 11일 2021년 발생한 대홍수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군에서 KAHR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지난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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