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공급

두산위브더센트럴 ▲바이오연료 공급업체 제이씨케미칼의 울산 공장의 모습. 사진=제이씨케미칼 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석유 수급이 한달이나 끊기면서 석유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수급 위기에 대응해 이미 대책을 만들어 놨다. 2004년 석유사업법에 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하고 2015년 이를 의무 사용토록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기에 관련 제도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2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석유 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탄소 감축 효과도 있는 바이오연료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수송용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의무적으로 혼합되고 있다. 현재 의무혼합률은 4%(2024~2026년)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2004년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규정하고,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바이오연료 의무혼합(RFS)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률은 △2015년 2.5%를 시작으로 △2018년 3% △2021년 7월 3.5% △2024년 4% △2027년 4.5% △2030년 5%로 높여가기로 했다.이후 정부는 석유 수급 위기가 반복되고, 글보벌 탄소 감축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바이오연료 사용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고,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온지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당시 발표 내용은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발표대로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8%로 높이려면 2027년부터 매년 1%씩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시행하려면 바이오디젤 공급사나 이를 사용하는 정유사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2년 전에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석유 수급 위기가 닥진 현재까지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상향하면 경유 소비 감축 효과는 매우 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송용 경유 소비량은 1억4517만배럴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디젤 함유량은 4%를 감안하면 581만배럴로 추정된다. 여기에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1% 정부가 2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격 상한을 올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는2000원이 넘는 가격을 내걸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정부가 27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격 상한을 올리면서 주유소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당장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나선 주유소는 많지 않지만, 시민들은 기름값 상승을 우려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할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는 1차 석유 최고가격 대비 210원씩 오른 수준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30.2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826.3원으로 10.5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영향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전국 휘발유 가격은 중동 사태 이후 지난 10일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5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ℓ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기준이다. 실제 판매가격에는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최고가격 보통 휘발유 기준 1934원에 주유소 평균 마진인 100원과 운영비 등을 더하면 소비자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현재까지 기름값이 ℓ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는 극히 일부지만 통상 주유소가 5일에서 최대 2주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주부터 소비자 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한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 찾아온 차량들로 가득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이날 데일리안이 찾은 서울 시내 주유소에는 한시라도 빨리 기름을 넣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주유소 진입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기도 했다.기자가 찾은 영등포역 인근 주유소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1798원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보다 낮았다. 다만, 당산역이나 여의 두산위브더센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