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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08 06:5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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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104명을 조사해서 지금까지 31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6명은 이미 검찰에 고발됐습니다.심우섭 기자입니다.<기자>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A 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 자신이 살고 있던 저가의 아파트를 어머니 지인에게 팔았습니다.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약 20억 원에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그런데 국세청 조사결과, A 씨는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저가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명의자의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줬습니다.허위 거래였던 것인데, 나중에 명의를 다시 돌려받기까지 매달 수십만 원의 사례금까지 줬습니다.국세청은 A 씨에게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A 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어머니, 명의를 빌려준 지인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또 다른 다주택자 B 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다가구주택 건물을 동생에게 넘기고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하지만 동생과 대금 거래 내역이 전혀 없고 B 씨가 다가구의 월세를 계속 수령하면서 결국 4억 원의 양도세에 벌금까지 내게 됐습니다.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지금까지 추징금 3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가 재개됨에 따라 편법 거래와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대화나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이스탄불=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5세대 전투기 F-35 라이트닝Ⅱ 프로그램에 튀르키예의 복귀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양자 회담 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F-35 판매 여부에 대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한 뒤 "그것은 훌륭한 전투기다. 현존 전투기 중 단연 최고이며, 분명히 (판매를) 검토하게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튀르키예가 F-35를 도입할 경우 2019년 도입한 러시아산 S-400 방공망과 충돌하거나, 미국의 F-35 스텔스 기술 체계가 러시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취재진이 묻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혀 우려가 없다"고 단언했다.튀르키예는 F-35 도입을 위해 S-400 시스템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국과 마련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그럴 때가 됐다"며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F-35 구매 관련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튀르키예가 미국의 경고에도 S-400을 도입하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AATSA)에 따라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했다.외국이 미국의 적대 세력인 러시아, 북한, 이란과 거래하는 것을 억제하는 해당 제재는 의회에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도 법제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와는 판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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