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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일자리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금 정년연장 논의는 10단계로 치면 2단계 수준에 그친다. 논의가 단절적으로 이뤄지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65세 정년연장’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정 교수는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원칙을 정해서 논의를 시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정년연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올해 하반기 노동정책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달까지 정년연장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특위가 내놓을 안건에는 단계적 연장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다른 것보다 청년 일자리 상생 방안을 무조건 내야 한다”며 “특위에서 세대 상생 방안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년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연장할 건지만 나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를 질타하게 될 것”이라며 “정년연장은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고령자의 빈곤 문제, 청년 일자리, 노동력 부족 등 우리 사회에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정 교수가 제안한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은 △공공부문 추가 정원제도 도입 △민간부문 일자리상생기금 조성 등이다. 정원이 정해진 공공부문의 경우 정년이 연장된 직원을 추가 정원으로 인정해야 기존 공채 선발을 통한 청년 채용을 계속할 수 있다.정 교수는 “정부가 민간 대기업에는 채용을 강제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대기업에도 줘야 한다”며 “지금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주는데 대기업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최소 두 배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점검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조사기구(조사단)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남 일인가, 내 일인가-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 등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미래위 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검사는 “조사단은 무엇을 토대로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을 판단할까, 당연히 기록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공판 업무를 하다 보니 종종 (기록 복사를 허가해 달라는) 열람 등사 신청서가 온다. 조사단 업무가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고 밝혔다.현재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3건을 포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모두 7건이다.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열람 등사 지침에 따른 열람 등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그는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감찰’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조사단의 업무인 ‘검찰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가 감찰 업무인데 감찰본부 업무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휘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어 감찰본부장님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에 조사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현재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7조는 조사단의 기능과 임무, 권한 중 하나로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장부, 물품 등의 수집 확보 및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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