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챗GPT. [로이터]

쿠팡퀵플렉스카페 오픈AI의 챗GPT. [로이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AI(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가 형사 판결문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범행에 챗지피티를 이용한 사건인데 판결문 ‘범죄사실’에 언급됐다.법원, 검찰은 AI 대체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AI 활용이 늘면서 법조 사건들이 모이는 ‘서초동’에도 AI 등장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도 AI를 활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형사 판결문에 ‘챗지피티(ChatGPT)’ 기재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엔 ‘챗지피티’가 언급된다.A씨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입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고전적인 수법이 아니었다. A씨는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챗지피티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어보다 적발됐다.국가기술자격법은 누구든지 자격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실무에서 활용…법원, ‘재판지원 AI’ 시범 가동 서울 서초구 대법원 표지석의 모습. 임세준 기자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실무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 도입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사법부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가동했다.재판지원 AI는 사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을 비롯해 법령, 유권해석 등 법률 자료가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다.특히 해당 시스템은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인근 산길을 오르고 있다. 신지윤 기자 "정상에서 내려가면 아메리카노와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전 세계적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강화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시 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세부담금 등이 붙으면 과태료도 3만원대로 오를 전망이다.영국 의회는 최근 2009년생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영국 담배산업은 빠른 속도로 축소돼 사실상 금연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강화되는 흡연 규제에 맞춰 흡연자들도 더 적극적인 금연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찾은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인근 산길. 금연캠프 참가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정상을 향해 걷고 있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담배를 끊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캠프에 참가한 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다.캠프 참가자들은 가족 건강에 대한 죄책감이 참가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 모씨(57)는 "아이가 중학생일 때 아빠가 흡연한다는 사실을 처음 털어놨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더라"며 "매번 금연을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겪거나 화가 나는 순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연초를 태우곤 했다"고 전했다.금연캠프 참석자들은 정부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4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워왔다는 김 모씨(59)는 "예전에는 담배를 끊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라며 "가족조차 '노숙자 냄새가 난다'는 둥 사람 대접을 안 해줘서 금연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면 집 안에서 흡연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금연 빌딩이 늘어나 추운 겨울이나 장 쿠팡퀵플렉스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