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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간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후보지를 늘려온 공공정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사업성에 기반한 실행 설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핵심은 후보지 수가 아니라 ‘전환율’이다. 후보지를 얼마나 많이 지정했느냐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주민 동의, 사업성, 공사비,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실제 집행할 기반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공공 직접시행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관련 조직과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어렵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직접시행을 담당할 조직을 먼저 정비하고 관련 법안 개정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런 준비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처럼 수용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 신탁 방식 정비사업처럼 주민협의체를 통해 분양가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성 보완도 필요하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공이 사업을 맡더라도 수익 구조가 맞지 않으면 주민 동의를 유지하기 어렵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공공정비 역시 민간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LH가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 계속 사업을 할 수는 없다”며 “도심에서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공급 확대 역 부산 입항한 미 경항모 '복서'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USS BOXER, LHD-4 4만1000t급)이 9일 군수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복서함은 길이 257m, 배수량 4만 1천 톤인 복서함은 중형 항모급 함정으로, 수직이착륙 F-35B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2천여 명의 전투병력과 전차, 장갑차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어 '경항공모함'으로 불린다. 2024.8.9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놓친 K-방산이 1천조원대 미국 함정시장을 정조준한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장벽에 가로막혀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토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다.마스가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미국 측이 이처럼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역량을 일괄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아직 RFI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엔 섣부르지만, 향후 미국이 공식적인 입찰 제안요청(RFP·Requests for Proposals)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작년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앞으로 30년간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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