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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플렉스배송기사 지난해 9월27일 ‘9.27 기후정의행진’ 참가자가 더워지는 여름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종각역과 시청광장 등을 거쳐 돌아오는 행진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사업의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전체 사업의 95% 안팎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셀프 점검’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대응 성적표, 매년 고득점 행진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275개 사업 가운데 182개(66.2%)가 90점 이상 ‘매우 우수’, 87개(31.6%)가 80~89점(우수)을 받아 전체 97.8%가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80점 미만은 6개(2.2%)에 그쳤다.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5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제3차 적응 대책(2021~2025년·적응 강화 대책 포함)의 재정투자 규모는 37조4500억원 수준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적은 매년 ‘고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제3차 적응 대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5년간 이행점검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전체 세부사업의 91.9%와 98.5%가 우수 이상이었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비중도 각각 79.9%, 86%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은 모든 사업이 우수 이상을 기록했다.‘셀프 평가’에 의존…전문가 평가 도입 뒤에도 100% ‘우수’이 같은 점수 상향 평준화의 배경에는 부처 자체 평가 중심의 점검 구조가 있다. 적응 대책의 연간 성적표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점검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양안(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병력난에 시달리던 대만군의 지원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징집 대상자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등 처우를 손본 결과 청년층의 입대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7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저출산에 따른 군 인적자원 정책 및 향후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지난달 기준 지원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대만의 징병 대상자가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7년에는 7만 7000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일선 부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선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급여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 이후 지원병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인원 비율도 높아졌고 군 생활 부적응 사례도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급여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청년층의 입대 의지가 높아진 것이 지원병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여군 확대·첨단 전력 강화…병력 부족 장기 대응 나서대만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력 감소를 단순히 인원 확충으로 해결하기보다 첨단 무기체계와 화력을 활용해 전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제한된 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전략이다.여군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대만은 1991년부터 여성 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 현재 여군 비율이 16.6%까지 높아졌다. 이는 미국(17.7%)과 프랑스(17.0%)에 근접한 수준으로 국방부는 여성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여성 지원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다만 현지에서는 저출산으로 사회 전반의 노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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