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야간배송 쿠팡배송기사모집

쿠팡야간배송 쿠팡배송기사모집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지난 2025년 9월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34년을 지켜온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지난 5월21일 나오면서다(시사저널 5월22일자 「"드디어 왔구나"…34년 묵은 '문신=의료행위', 30대 변호사들이 무너뜨렸다」기사 참조.).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는 34년 만에 깨졌다.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에서 열린다.다만 이날 곧바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심이 파기환송되면 항소법원은 변론기일을 다시 열어야 하며, 변론기일 없이 곧바로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김단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단영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12회)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더라도 변론기일을 여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다만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당일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선고 여부와 별개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에는 법조계도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인 김태룡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 통상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이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대법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전면 금지'는 기본권 침해"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문신 기술자 박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백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 문신( 이범헌(오른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윤영달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기초예술 후원의 의미와 가치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백동현 기자 K컬처의 세계적 성공은 갑자기 찾아온 선물이 아니다. 눈부신 성과 뒤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예술의 토양이 있었다. 문제는 미래의 씨앗이 될 기초예술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흥행과 수익 중심의 평가 속에서 기초예술이 지닌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평균 연소득이 1055만 원(2024 예술인 실태 조사)에 불과한 예술인들의 생계형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예술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두 기관의 수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에서 마주 앉았다. 지난 4월 취임한 이범헌(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기업 후원 활동에 적극 힘써 온 윤영달(81) 한국메세나협회 회장(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초예술 지원은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지켜 내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라면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K콘텐츠의 ‘다음 10년’을 위해서라도 기초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공공의 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의 지원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공공 재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술 생태계는 ‘온실 속 화초’와 같다. 보호받는 동안은 안전해도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순간 스스로 버틸 힘을 잃게 된다. 기초예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오던 문예진흥기금이 모금제 폐지로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년간 기금 적립금은 약 1/12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3.6배 이상 폭증했다. 이제는 ‘국가 전입금 중심의 수동적 예술’에서 ‘민간과

퀵플렉스배송기사

쿠팡야간배송 쿠팡배송기사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