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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최용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4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이는 최근 YTN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표현한 법언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구 방통위'라고 함)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이른바 YTN 민영화, 아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아래 '방미통위')가 바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논리로 인해 정의가 지연된다면, 무너진 방송의 공공성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할까?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중함'일까, 아니면 '정의의 실현'일까?YTN 민영화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황① 과거 YTN의 지배구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합하여 30.95%를 소유하였고, 이들은 대주주이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었다. ②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 민영화가 추진되며, 위 공기업들의 주식 30.95%를 유진이엔티가 인수하였다.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해야 했는데, 구 방통위는 2023. 11. 30.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했고, 유진이엔티가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민영화가 완료되었다.③ YTN우리사주조합 등이 구 방통위를 피고로 하여 구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유진이엔티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④ 서울행정법원은 2025. 11. 28. 구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은 위원 2명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수소신문]정부가 공동주택 냉·난방의 전기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내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히트펌프를 확대 보급해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 적용과 초기 투자비, 전력 인프라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이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건물 탄소중립을 앞당기기위해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을 주제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실증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가 공동주택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국내 주거 구조와 맞닿아 있다.통계청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 약 1987만호 가운데 아파트(65.3%)와 연립·다세대주택(14.3%) 등 공동주택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이 부문의 냉·난방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그동안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제로에너지건축(ZEB) 확대와 고효율 설비 보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난방 연료 자체를 도시가스 중심에서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열에너지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이 과정에서 핵심 설비로 제시된 것이 히트펌프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열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나 물 등에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켜 냉·난방을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다.하나의 설비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제공할 수 있고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탄소 배출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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