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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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30 19:59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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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상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에 대해 다툴 계획이다.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공범인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취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이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1심의) 법리적 전제를 변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을 달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진=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 1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공사 출신들이 지원했지만,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경북 출신의 여권 출신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중동 사태로 가스 수급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3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감된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는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가스공사 임원 출신들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에 진행된 공모에서도 다수의 공사 출신들이 지원했다. 이 때 최종 5인의 후보자에는 정치인 1명, 공사 출신 4명이 있었으나, 가스공사 노조가 모두 부적격이라고 선임 반대 성명을 냈다. 이후 감독부처인 산업통상부도 후보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재공모를 결정했다.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경북 출신의 전 민주당 의원인 A씨가 거론된다. A씨는 민주당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스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시청에서 고위직을 지내기도 했다.다만 가스업계에서는 중동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가스 수급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중동 사태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는 연간 LNG 공급량의 17%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카타르는 당초 한국에 공급을 못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강훈식 비서실장의 외교 노력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한국에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이 열리지 않는 이상 카타르의 LNG 수출은 불가능하다.세계 LNG 수출 2위인 호주는 LNG 가격이 오르자 자국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북반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높아 냉방전력용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차질 속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가스공사는 국내 시장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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