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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일자리 쿠팡퀵플렉스일자리 쿠팡배송기사모집 최교진 장관 "단순 예산 삭감 안 돼"정근식 협의회장 "교육청 역할 확대 반영해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8/뉴스1 /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현행 법정교부율(20.79%)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내년 8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배분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총액과 1인당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늘리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4대 개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20.79% 내국세 연동 구조는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구조"라며, "국가재정 전체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세금이 더 걷힌다는 이유로 교육비 통장에 계속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구조는 국가재정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재정 축소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최근 논의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은 경기 변동 속에서도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한 정근식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정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재정 효율화와 교육 분야 간 칸막이 해소에는 공감하면서도 "왜 20.79%를 지키면서는 안 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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