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세이프 플랜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Q. 포괄임금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권규보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A. 쟁점은 포괄임금계약에서 지급된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할 것인지입니다. 대법원 2024년 12월26일 선고 2020다300299 판결은 계약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우선 판결은 포괄임금계약을 '정액수당형'과 '정액급형'으로 구분합니다. 정액수당형은 기본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포함하는 구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바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반면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먼저 월급에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꾸로 계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분자인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은 기본급이 적용되는 시간이고, 분모는 여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가산율 반영)을 더한 전체 근로시간입니다. 즉, 월급여액이 커버하는 전체 시간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구하는 과정입니다.그 다음에는 월급여 4일 오전 바구니에 담긴 카네이션들이 용인시 남사화훼단지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2026.5.4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평일인데도 시민들이 카트를 끌고 삼삼오오 단지 안을 누볐다. 9천900㎡(3천평) 규모의 매장 안에는 1만여 종의 꽃과 식물이 저마다 활짝 피어 자리를 채웠다. 손에 카네이션 화분을 들거나 선인장 앞에서 한참 눈길을 주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4일 오전 찾은 용인시 남사읍 남사화훼단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을 고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가 화분을 들여다보고, 노부부는 나란히 카트를 밀며 꽃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화성시에서 왔다는 김모(50대)씨는 교회 어르신들께 드릴 카네이션을 고르러 이곳을 찾았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꽃을 선물한다는 그는 이날 50개가량의 작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구매하러 왔다고 한다. 김씨는 “자녀들한테 받는 것도 의미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챙겨주는 마음도 있다”며 “소매점보다 품종이 다양한 이곳을 매년 찾는다. 예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들어서 많이 비쌀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했다.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카네이션 혼합(스프레이) 경매 최고 낙찰가는 1만2천6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5천180원)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소비자 판매가는 10% 안팎 오르는 데 그쳤다. 원가 부담은 급등했는데 판매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 못한 셈이다. 4일 오전 용인시 남사화훼단지를 찾은 시민들이 카트를 끌며 화분을 고르고 있다. 2026.5.4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화훼 업계의 사정은 다르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는 화훼 산업 전반을 옥죘다. 꽃은 재배 단계부터 난방유가 필수적이고 신선도를 유지하며 운반하는 냉장 물류에도 기름값이 직결된다. 농업용 난방유 가격은 일반 유류보다 상승폭이 더 가파른 탓에 생산 원가 부담이 이중으로 쌓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포장 자재까지 더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용 상승은 20%를 웃도는 수준이라 한다.소비 위축도 무시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이후 꽃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에 세이프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