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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씨…사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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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13 14: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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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씨…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검찰, 보완수사로 김씨 논리 분석·계좌 추적…7천600만원 수수내역 확인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0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김씨는 구속됐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시민 곁으로 돌아온 소녀상(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녀상은 위안부 반대 단체의 집회로 훼손을 우려한 정의연의 요청으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씨…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검찰, 보완수사로 김씨 논리 분석·계좌 추적…7천600만원 수수내역 확인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0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김씨는 구속됐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시민 곁으로 돌아온 소녀상(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녀상은 위안부 반대 단체의 집회로 훼손을 우려한 정의연의 요청으로 2020년 6월부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였다. 그러나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철거 논의가 본격화했다.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반대 단체의 움직임을 고려해 집회 시간에만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 2026.4.1 saba@yna.co.kr사건을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