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합뉴스

네오티켓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형사 1·12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곳의 판단이 달“사업장까지 멈출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파업 위기를 넘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 카페에서 만난 40대 김모씨는 21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21일 오전 찾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총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안도감과 함께 최근까지 이어졌던 노사 갈등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었다.전날 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캠퍼스는 평소 출근 풍경을 되찾았지만, 비에 젖은 총파업 현수막과 노조를 비판하는 천막 농성은 격렬했던 충돌의 여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노조 찬반투표라는 마지막 고비도 남아 있는 만큼 현장 분위기는 완전한 봉합보다는 ‘일단 충돌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이날 오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평택 고덕동 1742 일대에는 검은 우산을 든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평소처럼 사업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캠퍼스 앞 도로는 출근 차량들로 붐볐지만, 지난 4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궐기대회 당시 수만명이 몰려 구호와 확성기 소리가 뒤덮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날 현장에서는 빗소리와 차량 이동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삼성 평택 캠퍼스 전경. 출근 중이던 직원들의 표정도 이전보다 한층 밝아 보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일단 최악의 충돌 국면은 피했다는 인식이 퍼진 모습이었다.삼성 평택캠퍼스 곳곳에는 파업 위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평택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는 지난 4월 궐기대회 당시 내걸렸던 전삼노 현수막들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걸려 있었다.‘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 ‘참을 만큼 참았다. 무능 경영 심판하고 생존권 사수하자’, ‘매년 위기일 땐 경영진 성과급, 슈퍼사이클 땐 직원들 갈라치기 장난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노사 대립의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비를 맞은 채 도로 위로 길게 늘어선 현수막들은 마치 격렬했던 갈등의 상흔처럼 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21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출근하고 있다.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