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위, 대응 방안

쿠팡퀵플렉스 기후위기특위, 대응 방안 공론화 결과 설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훈 공론화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6.4.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른 시일에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확인됐다.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공론화도 그 일환이다. 헌재는 올해 2월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기한을 넘겼다. 공론화위는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벌여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에 대한 여론 분포를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해 300여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4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조사는 토론회 직전과 4차례 토론회 직후 두 차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가 각각 77.9%(2차 조사 기준)와 75.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기간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는 37.1%와 35.0%,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6.9%와 5.0%였다.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 제공] 앞서 공론화위가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지에 넣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제시한 터라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비율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시민대표단의 경우 26.7%포인트(p),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중대재해’ 반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월 트레일러 사고 이후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가 그간 강조한 고강도 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47명 가운데 46명은 화재 직후 긴급 대피했으나, 협력 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는 내부에 고립된지 약 3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지점은 1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고 감전·폭발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회사 측은 사고 직후 고개를 숙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상균 부회장과 금석호 사장도 담화문을 통해 “중대재해 원천 차단을 목표로 고강도 안전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회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HD현대중공업은 그간 중대재해가 잦은 사업장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잠수함 화재와 지난해 트레일러 교통 사고 외에도 2024년 2월에는 메탄올 탱크 내부 배관 작업 중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1월에는 스키딩 작업 중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며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회사는 전사적 차원의 ‘더 세이프 케어’ 도입과 함께 한시적으로 ‘특별안전점검팀’을 운영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협력사를 포함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화재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반 시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했다.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는 등의 ‘현장 중심 안전 관리’도 강조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의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