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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1 13:5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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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저력보다 정치적 무력감 지목정권교체로 번지지 않는 유권자 분노기성 정치 불신 흡수한 참정당 약진‘공수표’ 남발이 키운 정당정치 불신“미국식 양당제 실험이 나라 망가뜨려”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등 신임 집행부가 국회 안을 걷는 모습. 실제 장면을 참고해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일러스트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지난 71년 중 67년을 자민당이 집권했다.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기간은 1993~94년과 2009~2012년뿐이다. 위태로워 보인 시기는 있었지만 총리 주변 특혜 의혹, 통일교와 비자금 문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정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직후에는 26년 연립파트너 공명당이 결별을 선언하며 정권 교체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왜 자민당은 잇단 스캔들에도 무너지지 않는가. 일본 정치학자 가타야마 모리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대담집 ‘국가가 전쟁으로 향할 때’에서 그 배경에 자민당의 저력이 아니라 정치적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바꿀 만한 동력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유권자의 분노가 정권 교체 요구로 끓어오르지 않고, 야당도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스캔들보다 강한 무력감신간의 부제는 ‘쇼와 10년대로 회귀하는 일본의 현재 위치’다. 쇼와 10년대는 1935~44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10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전체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가타야마 교수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2014년 7월 무렵부터 일본의 정치 상황을 “전체주의화한 쇼와 10년대와 닮았다”고 지적해왔다.대담집은 가타야마 교수가 신진 정치학자인 다나카 슌스케 도쿄대 대학원 학술연구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발행사인 아사히신문출판의 뉴스 사이트 ‘아에라 디지털’이 그 일부를 발췌·재편집해 공개했다.일본 도쿄 지요다구 자민당 당사 외관. 실제 장면을 참고해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일러스트다나카 연구원은 “자민당 정권은 모리·가케·사쿠라 문제, 옛 통일교 문제, 비자금 문제 등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스캔들이 즐비하다”며 그럼에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모리·가케·사쿠라 문제는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불거진 3대 정치 스캔들을 말한다. 각각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의혹, 총리 주최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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