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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AI 생성 이미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 자산을 다량 보유한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기초연금 산정 대상 재산에 해외금융·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13일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지난해 단독가구 기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그러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예금 등 국내 금융재산’과 달리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재산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주식, 보험상품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 복지부가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실제 감사원이 표본점검을 한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액 기준)한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복지부 측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마트 장바구니.[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멀쩡한 재료, 다 버린다고?”무려 하루에 34kg. 슈퍼와 편의점, 등 각종 소매업체에서 하루 평균 버려지는 식자재의 양이다.1인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한 달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무조건 섭취가 불가능해, 꼭 버려야 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다.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훼손되는 등 섭취에 큰 무리가 없는 것들이 많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연합]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농식품을 폐기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들고,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아까운 농식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자발적으로 모여 환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것.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간한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된 전체 농식품 가운데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비율은 약 14%로 추정된다. 경제적 가치만 약 20조원.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 폐기량이 적지 않은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농식품 손실 및 폐기량의 56%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이 가운데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모습.[연합] 이는 단순히 ‘음식이 아깝다’는 차원을 넘어서 부작용을 유발한다. 농식품은 생산 과정에서 이미 물과 에너지 등 자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버려지면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까지 유발한다.제대로 쓰임도 다하지 못한 채, 두 번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 실제 농식품 손실 및 폐기에 따른 영향은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최대 10% 수준에 해당한다. 심지어 폐기를 위해 비용 지출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초밥세트가 마감할인을 적용해 판매 중이다. 정석준 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커뮤니티 푸드랩(Community Food Lab)’. 지역 내 마 쿠팡퀵플렉스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