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평가받

플레오렌탈 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평가받는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은 본래 갈수록 경지에 이르고 흥취가 무르익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어이없고 민망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곧잘 쓴다. 이 코너는 두 의미를 함께 품고, 한 주 정치를 드러낸 정치인들의 ‘입’을 들여다본다. 정국의 향배를 가른 말, 충돌의 불씨가 된 말, 정책의 결을 드러낸 말을 따라가며 그 주 정치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ㅂㅅ(비읍시옷)’ 하면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 5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행안부에 직접 질타한 것으로, 1차 조사 당시 835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전면 재조사 결과 3만3000여 건으로 급증하자 안이한 행정을 강도 높게 꾸짖으며 나온 발언이다. 특히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감찰하고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비속어를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국민의힘이 즉각 “형수 욕설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공방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5월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던 와중에 나온 메시지여서 곧바로 정치권이 들끓었다.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접지는 않으면서도 시기와 절차를 언급한 것은 여론 부담을 의식한 속도 조절 신호로 읽혔다. 다만 야권은 이를 사실상 특검 강행 의지의 재확인으로 받아쳤고, 여권 내부에서도 “내용은 유지하되 부담은 분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실이 정국의 폭발력을 감안해 직접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오히려 논란의 중심을 청와대로 /챗GPT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미국 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연루 의혹으로 동결됐던 약 7100만달러 규모 이더리움(ETH)의 이전을 허용했다. 분산금융(DeFi) 프로토콜이 해킹 연루 자산을 법원 판단 아래 관리 지갑으로 옮길 수 있게 된 첫 사례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8일(현지 시각) 언폴디드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마가렛 가넷 판사는 기존 자산 동결 명령 일부를 수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동결 자산은 아비트럼 기반 rsETH 익스플로잇 사건과 연결된 이더리움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AAVE)는 거버넌스 투표를 거쳐 해당 자산을 프로토콜 관리 지갑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해킹이나 취약점 공격으로 묶여 있던 자산을 완전히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사결정과 법원 허용을 바탕으로 관리 가능한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법원 판단, 자산 동결은 일부 수정이번 결정의 핵심은 동결 조치 자체를 모두 해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자산 이동은 허용하면서도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약 8억7700만달러 규모의 테러 피해자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자산의 위치와 관리 방식은 바꿀 수 있게 하되,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까지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법원은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디파이 프로젝트는 운영 주체가 특정 회사 한 곳이 아니라 토큰 보유자와 참여자들의 투표를 통해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자산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참여한 이들이 향후 법적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결정은 그런 부담을 일부 덜어준 사례로 읽힌다.▲ 디파이와 법원의 접점 넓어지나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자산 이동 허가 이상으로 보고 있다. 국가 지원 해킹 의혹이 얽힌 사건에서도 디파이 프로토콜이 법원과 협력해 자산 회수와 관리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탈중앙 시스템이 기존 사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플레오렌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