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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쿠팡야간 쿠팡퀵플렉스야간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왔다면,'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해 구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정식 부과 후 징수 유예 신청하기즉,매년 1,000만 원씩 평생벌금을 내야 합니다. 10년이면 벌금만 1억 원입니다. 이래도 "버티면 된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무허가 건축 / 용도변경(근생빌라 등): 시가표준액의50%① 시가표준액: 매년 나라에서 정하는 건물의 가치입니다. (위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100만 원(시가표준액) × 20㎡(위반면적) × 50%(부과비율) = 1,000만 원정부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절대 양성화가 불가능한 최악의 불법 개조 매물' 3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즉시 효력이 정지되며,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 앞에서 억울한 사정을 합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즉,원상복구할 때까지 평생 매년나옵니다. 과연 내 빌라가 적발되면 매년 얼마의 돈이 공중분해 될까요? 법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수 도장 찍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 지금 공개합니다.건폐율 / 용적률 초과 (베란다 확장 등): 시가표준액의50%(단, 조례에 따라 일부 감경 가능)"나중에 다 해결된다"는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의 말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매수인의 몫입니다. 불법 개조된 빌라,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평생 벌금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만약 이미 적발됐다면?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서류상으로는 분명히 1가구인데, 현장에 가보니 출입문이 2개로 나뉘어 있고 싱크대와 보일러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월세 수익률이 높다며 매수인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2. "하늘이 뚫려있던 곳에 지붕이?" – 베란다 불법 확장 (섀시 및 판넬 시공)1.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도 안 들어옵니다" – 근생빌라#불법건축물양성화#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계산법#근생빌라#베란다불법확장#방쪼개기#건축물대장#빌라매매주의사항#부동산투자#빌라매수#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벌금#부동산사기#근린생활시설주택#건축법위반#원상복구명령#시가표준액#정부24건축물대장#다세대주택매매#전세사기예방#부동산소액투자#위반건축물대출#불법확장#주차장법위반#일조권침해#가구수무단분할#부동산상식#내집마련주의사항#위반건축물양성화특별법왜 양성화가 안 될까?:빌라 고층부의 베란다가 계단 모양으로 깎여 있는 이유는 옆집의'일조권(햇빛을 받을 권리)'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양성화 특별법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잘아는 공인중개사, 박태식 행정사입니다.이행강제금 계산법마무리빌라 탑층(주로 4~5층)을 보러 갔는데 "탁 트인 넓은 베란다가 있고, 거기를 막아서 드레스룸이나 보일러실로 쓰고 있다"며 넓은 평수를 강조하는 매물이 있습니다. 99% 불법 확장입니다. 매수 전 '이것' 안 보면 당합니다3.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의제기) 신청하기효과: 구청 담당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부과 금액이 줄어들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위반 면적: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개조한 면적입니다.1. '사전통지 기간(2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하기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전통지때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또 내부에서 회의하고 대응하고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감면된 액수를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여기에 영리 목적의 상습 위반이거나 가구수 초과인 경우최대 100%까지 추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버티지 뭐"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2019년 4월 법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횟수 제한(기존 5회)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보통 구청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때릴때 사전통지기간을 주는데요. 부동산이 아니라도 뭐든 위법이 아니라면 본인의 사정이라도 호소하면 감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이 말만 믿고 덥석 빌라를 샀다가는 평생 전 재산을 이행강제금(벌금)으로 뜯기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범, 바로'근생빌라'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싱크대를 설치하고 바닥 난방을 깔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입니다.왜 양성화가 안 될까?: 이 역시 주차장 및'기반시설(정화조 등) 용량 부족'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격렬한 분야라 구청에서도 절대 눈감아주지 않습니다.위반 면적이20㎡(약 6평)인 빌라 탑층 베란다 불법 확장이 적발되었고, 해당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이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③ 법정 부과 비율: 건축법에 따라 위반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당장 철거업체를 섭외하기 어려우니, 6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구청 재량으로최대 1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주기도 합니다.행정청의 처분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이런 달콤한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국회에서는 십수년마다 한 번씩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발의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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