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플레오렌탈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 구성이 위헌·위법하게 이뤄져 공정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심사·판단하는 제도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지된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측은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 22일 정식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다.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과 피고인 측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수첩 내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군·경 수뇌부에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줄 증인들이라는 주장이다.김용현 전 장관 측은 1000여 명 가까운 증인을 항소심에 불러야 한다며 목록을 제출했다.한동훈 전 국민 베선트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 서울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밝혔다. 직전 방문지인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만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달리 한국 당국자와의 면담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담판 장소로 한국을 부각한 셈이다. 실제 한국 정부 인사와의 면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외교가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센트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일련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요일(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및 정부·민간 부문 대표들과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수요일(13일)에는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서울에 들를 것”이라고 밝혔다.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리펑과 서울에서 회동해 막판 사전 조율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베센트는 13일 오전 방한해 허리펑과의 협의 뒤 당일 저녁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동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나절만 한국에 머무는 짧은 일정이다. 또 허리펑과의 협의 시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베센트는 주된 방한 목적을 미·중 협의에 두고 있다는 설명인데, 해당 일정이 확정된 뒤에야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여부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11일 오전까지도 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과의 회동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중 협의가 길어진다면 물리적 제약 때문에 베센트가 허리펑만 만난 뒤 출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2025년 6월 9일 미국 측과 영국 런던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 플레오렌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