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형평성 보장 위한 조치"이

네오티켓 "다주택자와 형평성 보장 위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을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현재 정부는 토허구역에 위치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도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토허구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입자가 있더라도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나마 풀린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관측되던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토허구역에 있는 분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처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다주택자와 형평성 보장 위한 조치"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을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현재 정부는 토허구역에 위치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도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토허구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입자가 있더라도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나마 풀린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관측되던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토허구역에 있는 분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처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