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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2 05:57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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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모경종·곽상언 등 목소리…"사회적 약자 피해 없어야"원내지도부 "국민 불이익 없도록 법사위 심사서 꼼꼼히 검토"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9.25 ⓒ 뉴스1 김성진 기자(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되 검찰개혁 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은 전날(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 사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전건송치 제도 폐지로 경찰·검찰 간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성범죄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3 ⓒ 뉴스1 유승관 기자모경종 의원도 전날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권한의 분산과 견제는 우리 당이 국민과 약속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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