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콜백서비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봤다.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증언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12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NN 방송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주 사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핵 물질과 관련한 이란의 실질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이란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쓰레기', '멍청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란에 실제로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일부 강경파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한적 공습 등을 주장하는 반면 비둘기파들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이란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이란 입장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국에 설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중동 국가의 한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접근 방식과 압박을 견디는 한계치가 서로 다르다며,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의 특성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오는 13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이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CNN은 "결국 베이징에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