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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퀵플렉스야간 검찰 앞날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종합=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 역량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내놓는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는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경찰 조직 내부자 간 유착 등에 따라 특정 사건 실체가 은폐되거나 왜곡될 경우 범죄 무게에 걸맞은 정당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고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연 검찰개혁추진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핀 것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다.지난 5월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는 현재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장윤기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자취방에서 잔혹한 형태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 범행 당시 피해 여학생을 SUV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더 중한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직접 폐기하고,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구속 등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작년 10월 발생한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도 검찰 보완 수사로 경찰 부실 수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사건 발생 당시 김 감독은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모(32)·임모(32)씨 등 2명에게 폭행당해 정신 작년 서울시술관에서 열린 천경자 작고 10주기 특별기획전에 전시된 '알라만다의 그늘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황재하 기자 =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다.유족 측 재단은 한국의 대표 작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출판 사업인 만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서울시는 출판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록의 유상 판매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12일 천 화백 차녀 김정희(수미타 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천경자재단과 서울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천 화백 작품 160여점이 수록된 한글·영문 도록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재단 측은 천 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 도록이 없어 이탈리아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SKIRA)에 도록 제작을 맡겼고, 제작 비용은 모두 재단이 부담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출판 지원 사업에 선정돼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서울시는 도록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 총 1천210만원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재단에 보냈다.천 화백은 생전인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천 화백은 당시 "나의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며 채색화 57점과 드로잉 39점, 붓·물감 등의 화구를 서울시(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자기 작품 일체의 저작권을 모두 시에 넘겼다. 천경자 화백의 ''황금의 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천 작가의 작품을 출판물이나 전시 등에 사용하려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단 측은 이번 출판 사업에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천 화백의 둘째 사위이자 재단 총괄디렉터인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비영리 재단이 진행하는 출판 사업이고 정부도 해외 출판을 독려하며 지원하는데, 천 작가의 저작권을 보유한 서울시가 지원은 못 할망정 1천만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니 이를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단 측은 도록 상당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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