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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일자리 쿠팡배송기사모집 쿠팡야간배송 정부, 전문가 세제토론회“보유세 세율,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장기적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아냐”“시장 수용성 넘은 급격한 강화 땐매물잠김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커”“주택과세, 거주·투자용 구별 필요주택 수 아닌 공시가 기준 부과를”1주택 공제, 실거주 위주로 개편초고가 1주택 기준 놓고 이견도정부가 세제개편을 앞두고 진행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수’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 중심의 세액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관련 학계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60여명과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일 마지막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사진=뉴스1 가장 첨예한 쟁점인 보유세 인상에 관해 대다수 참석자는 ‘강화’ 기조에는 동의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 의견이 집중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을 과세할 때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세대 1주택에 집중된 세제혜택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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