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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2 20:02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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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청송군이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북일보DB 대구·경북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부산 강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건수는 대구가 800건, 경북이 567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대구는 55건에서 114건, 248건, 383건으로 증가했다.3년 만에 7배 늘어난 셈이다.경북은 33건에서 84건, 233건으로 급증했으나 2024년 21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같은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8603건에 달했다.2021년 1479건에서 2024년 7897건으로 늘며 3년 만에 약 5.3배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7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5%를 차지했다.이어 서울(2549건), 부산(1548건), 인천(1148건), 경남(1025건) 순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주차요금 감면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주차표지 반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주차 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과 면제 등 공적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7월인데 며칠 전부터 햇볕에 덴 사과가 보이더라. 빨리 안 솎아내면 병이 올지도 모르는데….”경북 포항시 죽장면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장주는 12일 아침 7시께 밭에 나갔다가 40여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 아침저녁으로 2~3시간씩 하던 밭일이었지만, 폭염에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상한 열매를 얼른 따내야 피해가 커지지 않는데, 숨이 막혀서 일을 더 하면 큰일을 치를 것 같았다”며 “냉감조끼까지 다 챙겼는데도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36.5도까지 올랐다.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에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하고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주목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준인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전체 사망 위험은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그치고 더위가 시작된 지난 11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9명으로, 전날보다 78명이 늘었다. 지난달 15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636명, 이 중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폭염중대경보가 나오면, 모든 실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상억 포항시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날이 더우니 밖에서 일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마을 방송을 했다”며 “마당에서 풀을 뽑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분들은 실내로 들여보내고, 경로당이나 비교적 선선한 마을 정자에 모여 마을 주민들이 서로 건강 상태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일부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산림청은 경북 경산·포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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