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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2022년 8월 폭우에 따른 침수로 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시사IN 신선영 보도사진에는 다양한 사연을 지닌 각양각색의 사람이 등장한다. 유독 기억에 남는 표정이 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을 찾은,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씨의 표정이 그랬다. 마스크를 쓴 채 우산을 받쳐 들고 쪼그려 앉아 물끄러미 반지하 창 너머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공허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주택가 한가운데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어떤 안타까움이나 슬픔, 공감 그 무엇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눈빛이라니, 기이함까지 느껴졌다. 대통령실은 생각이 달랐는지 그 사진을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아니나 다를까, 비판을 많이 받았다.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여러 대책을 내놨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지하·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물막이판 설치가 대표적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가장 밀집한 도시라, 대책 역시 서울시에 집중됐다. 2024년 6월 서울시는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1만5100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를 설치했다. 다만, 2023년 서울시가 물막이판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구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물막이판은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다.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자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반지하층을 포함한 주택을 시가 공공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방식으로 20년에 걸쳐 반지하 주택을 전부 없애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공매입을 통해 반지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진척은 더뎠다. 서울시 대책의 경우, 사고 뒤 9개월이 지난 5월 말까지 매입한 반지하 주택 수는 100호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해 매입 목표가 5200여 호였다는데 많이 미달했다. 실적으로 따지면 약 2%인데, 이쯤 되면 애초 언급한 목표가 진지하게 달성을 전제한 목표였는지 조금 의아해진다. 국토교통부 역시 비슷했다. 2023년 6월 말 설명 자료에 따르면 그해 매입 심의를 완료한 주택 수는 800호 남짓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매수 뒤 신축하는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같 “출산 관련 산과 의사의 고령화, 전문의·전공의 부족 등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 년내 ‘분만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학회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수가 현실화·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면책 등의 합리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인프라TFT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하 조직위원장(현 광주미즈피아병원 대표원장, 전남대의대 명예교수)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산과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이번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내 산과 위기 실태와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이번 포럼을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가장 큰 배경과 의미는.▲수도권 및 영남 지역 대학병원에 비해 출산에 관여하는 산과와 신생아 분야 전공 교수와 전공의 수가 유독 호남지역에 적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환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으로 전문병원들과 서로 유기적인 치료 관계를 유지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절벽으로 떨어 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에서 개최하게 됐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원도 포럼 개최에 큰 힘이 됐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 분만 의료체계가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무엇보다 출산에 관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련 의사의 고령화, 출산 담당과 당직을 서는 남자 전문의 부족, 지원 전공의 감소로 인한 전문의 감소 등이 지속된다면 수 년 내 ‘분만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은 분만취약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어려움과 지역 산모들이 겪는 현실은.▲A등급 분만취약지는 전남 4개군, 전북 3개군이며, B등급은 전남 1개군, 전북 3개군, C등급은 전남 11개군, 전북 5개군으로 갈 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모들은 단순히 분만 가능한 가까운 곳을 찾기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출산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래진료 지원사업, 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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