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쿠팡퀵플렉스 지난 2024년 7월 4일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의 도쿄증시 주요 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서를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의적 목적의 개인 주주 등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임시주총 소집 청구 기준을 현행 '의결권의 3% 이상'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일본 회사법은 전체 의결권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는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 가운데 '300개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1% 이상' 기준만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변경 제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제언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식분할 확대와 소액 투자 증가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제안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배당이나 주가 흐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권리를 과도하게 활용 북한 강원도 원산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참관하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주북 중국대사관 소셜미디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강원도 원산시 식품 공장을 방문해 북중 경제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대사관이 16일 전했다.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지난 14일 원산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참관했다.2011년 만들어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은 약 3만㎡ 부지에 12개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340여종의 식품을 생산 중이라고 대사관은 설명했다.왕 대사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방발전 20×10 정책'(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봉사소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이래로 조선(북한) 각 지역의 공장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지방 인민의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은 조선과 함께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 대사는 14∼15일에는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읍과 강원도 원산시 신성동, 천내군 룡담구, 문천시 강철동 등 네 곳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대사관은 북중 양측의 합의에 따라 올해 총 여섯 곳의 중국군 묘소가 보수·조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북한 측 관계자들은 신평군 묘원 기초 공사가 완료돼 올해 7월 초 준공 예정이고, 원산 신성동과 천내군 룡담구, 문천시 강철동 묘원은 측량·설계가 끝나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왕 대사 일행의 이번 황해북도·강원도 방문에는 김영주 북한 외무성 아주1국 과장과 손승복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외사국장, 박철민 강원도 인민위원회 외사국장 등이 동행했다. 북한이 보수·조성 중인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 [주북 중국대사관 소셜미디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xing@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