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박성호 변호

구글환불 법무법인 바른 박성호 변호사./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사고사망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비율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서 매년 산정하는 이 비율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보여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지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나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때 활용된다. 이 비율이 나쁘게 나오면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약 3년은 영향이 있는 구조라 건설업체에 큰 타격이라고 한다. 문제는 건설업 특성상 업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업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점수를 바꿀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그런데 최근 박성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해당 통보에 이의제기를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024년 한 전문건설업체, 지난해 11월 한 종합건설업체를 대리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일정 기간 막아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변호사가 여태 행정소송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건설업계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집행정지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먼저 사고사망만인율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공단은 해당 통보가 건설업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통보가 건설업체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며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사망만인율 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데 더해 집행정지까지 끌어낸 데에는 박 변호사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내세워 변론을 한 것이 주효했다. 박 변호사는 건설업체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과실책임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미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건설업체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 등에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고사망만인율에 영향을 주는 사고 등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플로리다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에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2명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고위국가안보 관계자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13일이 이란 대규모 시위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미국이 행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정보기관을 겨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란 군이나 정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해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 노력을 방해하거나 이란 정권 관계자나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재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아울러 스타링크 등의 기술을 제공해 시위대가 원활하게 시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개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란 내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며 "다만 선택지 중에는 지상군 파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자국의 개입이 이란 내 민족주의자들을 결집하거나 이란의 군사 보복을 야기하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해왔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최소 192명이며, 최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실제 강경파인 모하마드 바케르 칼리바프 이란 국회 의장은 미국이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미국 군사 및 상업기지를 보복 목표로 삼겠다고 경고했다.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길이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이란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해 지난 2일 기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에 수입 물가가 급등하며 시위대는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세수가 부족해지자 이란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고, 지난해 말에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오히려 세수를 60% 늘리겠다고 발표, 시위에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