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서울대 국제대학

구글환불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sisa@sisajournal.com] 美 언제·왜 무력 사용?…'희토류·석유' 가득한 중남미의 중·러 영향력 확장에 제동 중·러에 맞서는 美의 新전략…유럽은 유럽이, 아시아는 韓·日·호주와 '지역적 분업'2026년 1월3일 미국이 '확고한 결의'라는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압송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대국 폭력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 하고, 중국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그것도 논란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웃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해 국가원수를 체포해 왔기 때문이다.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일을 감행할지 모르고,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과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 폭력의 시대가 열린 것인가?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전쟁하는 세상이 시작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우려는 과장됐다.20세기 중후반을 넘어오면서 강대국 간, 혹은 강대국의 무력 사용은 상당 부분 통제됐지만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등과 같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었다. 또 미국이 주권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섭한 일도 수차례 있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케네디 정부에서 1961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쿠바 망명부대'라는 비정규군을 쿠바에 침입시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역시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는 2011년 파키스탄에서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네이비실이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압송 사진 ⓒEPA 연합중남미에서 벌어진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sisa@sisajournal.com] 美 언제·왜 무력 사용?…'희토류·석유' 가득한 중남미의 중·러 영향력 확장에 제동 중·러에 맞서는 美의 新전략…유럽은 유럽이, 아시아는 韓·日·호주와 '지역적 분업'2026년 1월3일 미국이 '확고한 결의'라는 군사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압송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대국 폭력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 하고, 중국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 그것도 논란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이웃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해 국가원수를 체포해 왔기 때문이다.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일을 감행할지 모르고,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과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 폭력의 시대가 열린 것인가?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전쟁하는 세상이 시작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우려는 과장됐다.20세기 중후반을 넘어오면서 강대국 간, 혹은 강대국의 무력 사용은 상당 부분 통제됐지만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등과 같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었다. 또 미국이 주권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섭한 일도 수차례 있었다.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케네디 정부에서 1961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쿠바 망명부대'라는 비정규군을 쿠바에 침입시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역시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는 2011년 파키스탄에서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네이비실이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압송 사진 ⓒEPA 연합중남미에서 벌어진 '미국 개입' 역사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 전복에 미국이 개입했으며, 1989년 말에는 미군이 파나마를 침공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돈세탁, 정적 제거 혐의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노리에가 체포 사건은 이번 마두로 체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 같은 굵직한 사건 외에도 미국이 주권의 경계를 넘어 관여한 작전은 매우 많다. 이러한 일들은 타국 영토에서 벌어 구글환불